변호사 권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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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이득금 2 손해배상 2 배임 2 공무상비밀누설 2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2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2 공사대금 2 소유권이전등기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5 형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대한민국헌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 헌법 3 도시개발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528]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2두3632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5, 2023. 5.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79,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배임][공2022하,2259]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08,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20년

1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하,1947]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1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위탁금반환청구][공2019상,747]
   위탁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917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횡령)][미간행]
   사기
   형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공2013상,253]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년

17. 부산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0누6038 판결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2010년

18. 창원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85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 창원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고단3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
   근로기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2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23.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4. 부산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17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25. 창원지법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2]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6. 창원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36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창원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5고단27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형법

2004년

28. 창원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나89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1997년

29. 대구고법 1997. 4. 25. 선고 96구6852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5년

30.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8.15.(998),2755]
   손해배상
   민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94, 32500(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2.15.(934),32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청구이의][공1992.6.1.(921),1538]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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