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097, 2018. 12. 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097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주시는 2018. 3. 30.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원장자격정지 1년 및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하였고, 2018. 11. 2. 영유아교육법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7, 제25조의8 규정에 의하여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하 ‘위반사실’이라 한다)을 제주시 홈페이지 등에 처분일로부터 3년간 공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2018. 11. 15.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8. 11. 21. 그 위반사실을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1. 12.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7, 제25조의8(이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위반사실 공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청의 공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공표처분을 다툴 수 있고, 그 소송 절차에서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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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4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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