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12.31 2020두43715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1245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982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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