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8494 , 2021. 11. 2.,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7, 2020. 8. 28.,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46, 2018. 1. 23., 각하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5호나목등위헌확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8,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0, 2012. 10. 26., 기각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8년

6.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
  [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공2008하,1489]
   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