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42, 2022. 1. 18.,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8494 , 2021. 11. 2.,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25, 2020. 8. 11.,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2015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6887, 2015. 8. 21.,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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