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강가정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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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로 1 여는 1 율립	# 변호사 (상위 10) 1 이준영 1 신문수 1 김성진 1 박한희 1 이요한 1 홍임석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공2023하,1640]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2022년

2.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2021년

2019년

5.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19하,754]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