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마191, 2018. 7. 26., 인용

【전문】 사 건 2018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민○미 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1. 1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7년 형제4385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7년 형제4385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아는 광주시 초월읍 ○○로 ○○길 ○○에 있는 ○○ 어린이집 ○○반의 교사이고, 청구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바, 피의자 김○아는 2017. 7. 4. 11:44:28경부터 11:45:12경까지 사이에 위 ○○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인 안○은(남, 2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자세를 교정시키고,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교실 벽쪽으로 끌고 가 혼자 앉아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청구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아가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가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시로 소속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거나 외부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양벌규정은 교육 및 감독의 의무가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년 이 사건 어린이집 개원시에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이○숙이 대표자 겸 원장으로, 청구인이 부원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5년부터 청구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담임교사 12명, 보조교사 2명,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고, 144명의 원아가 있으며 총 1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김○아는 이 사건 어린이집 ○○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아동 안○은(남, 2014. 10. 17.생)은 2017. 3.경부터 ○○반에 다니고 있다. (4) 수사기록에 있는 CCTV 캡처화면에 따르면 ① 2017. 7. 4. 11:44:10경 김○아가 오른손으로 식판을 들고, 왼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왼팔을 잡아당긴 사실, ② 11:44:20경 김○아와 피해아동이 붙어 있다가 11:46:26경 피해아동이 뒤로 넘어진 사실, ③ 11:44:59경 김○아가 앉아서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교실문 앞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아동을 앉혀둔 사실이 각 인정된다. (5) 김○아는 경찰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기 싫다고 보채어 몇 번을 달랬으나 계속 울면서 먹지 않는다고 하였고, 앉아 있는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피해아동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밀치게 되었다, 피해아동이 계속해서 점심을 먹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아동을 교실문 앞으로 데리고 가 점심을 먹기 싫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어린이집 총 관리자는 청구인이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2-3회 정도 받은 적이 있다, 청구인이 아동학대 교육을 받으라고 하였고 다른 어린이집 사례 등을 말해주면서 보육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였다, 매주 1회 청구인이 업무일지와 교육일지를 검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경찰에서 ‘어린이집 개원시에는 대표자 겸 원장이 시어머니인 이○숙이었고, 자신은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년부터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교사들 업무회의시간에 수시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김○아는 아동학대 교육과 인성교육을 받았다, 평소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보거나 교실을 순회하면서 감독을 하고, 알림장, 보육일지, 주간 업무보고서를 검사하고 있으며, 교사와의 1:1면담을 통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CCTV를 수시로 보고 있는데 12학급이라 놓친 부분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김○아는 이 사건 발생 전월인 2017. 6.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였다. (8) 경찰은 2017. 11. 1. 청구인과 김○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7.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김○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하였다. (9) 김○아는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동버46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2018. 6. 4. 수원지방법원 2018동서7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사건에서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8동어9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취지 및 판단기준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취지는 아동학대행위의 발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교육기관의 운영방식(가령 교사들의 수와 원생들의 수의 비율), 교사들에 대한 감독ㆍ관리 행태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와 같은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 내지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1059 참조).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참조). (2) 이 사안에 대한 판단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시어머니로서 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보육교사 지도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김○아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2015. 11. 18.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의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훨씬 이전인 2013. 3. 25.경부터 이미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 CCTV를 설치하여 둠으로써 CCTV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교사의 아동들에 대한 보육 상황을 감독하여 왔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CCTV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교사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어 학대행위 등을 예방하도록 조치하였다. ② 청구인은 2017. 4. 17. 교직원회의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1회 교사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속 교사들에게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③ 김○아는 2015. 9. 17. 기업정보안전교육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016. 3.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016. 5. 18.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의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2016. 10. 10.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017. 5. 31.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2017. 6.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이수하였고, 청구인은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다른 교사들과 교육내용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④ 청구인은 김○아를 비롯하여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였다. ⑤ 청구인은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곳곳에 관련자료를 게시하여 어린이집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이 사건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여 김○아가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규모(12학급), 원아 수(144명)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모든 보육교사와 원아들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감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육교사나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보강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김○아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 및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소결 결국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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