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중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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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해고무효확인 2 반려처분취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약정금 1 보육수당청구 1 공유수면점 1 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7 민법 3 상표법 3 대한민국헌법 2 사립학교법 2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 영유아보육법 2 국가공무원법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보육수당청구][미간행]
   보육수당청구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08, 2019. 5. 30., 기각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2019년도제56회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중2.실무형문제출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상표법 특허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11, 2019. 5. 30.,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8년

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반려처분취소][공2018하,1921]
   반려처분취소
   상표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 2016. 12.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누42253 판결
  [반려처분취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
   상표법

2015년

2014년

9.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2159,92166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0. 인천지법 2011. 12. 29. 선고 2009가합22569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2상,245]
   약정금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08년

1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의료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다546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5.(276),841]
   손해배상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다54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006년

14. 서울서부지법 2006. 8. 24. 선고 2005나4141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10.10.(38),2164]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해고무효확인][집53민,256;공2006.2.1.(243),159]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9069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04년

17. 서울중앙지법 2004. 2. 3. 선고 2002가합63706, 2003가합2772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항소[각공2004.4.10.(8),387]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