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3하,463]
   공사대금
   민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3, 2016. 6.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부칙제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은행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입회금반환][공2016상,185]
   입회금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15하,1901]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3누9214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명의개서][공2015상,422]
   명의개서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64984 판결
  [명의개서][미간행]
   명의개서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7065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9.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399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공2015상,1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수원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358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37, 2013. 11. 2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7594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4. 24. 선고 2005나112187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