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각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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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1 고용보험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이자제한법위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1 사기미수	# 관련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이자제한법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의료법 1 전자금융거래법 1 고용보험법 1 국가기술자격법 1 식품위생법 1 조세범처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상고[각공2017상,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민법

2014년

2.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