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미간행]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2, 2016. 10. 27.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의료법제80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64, 2012. 7. 26.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5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4.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누33671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9, 2012. 4. 24.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56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914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12상,7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공2012상,103]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형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나5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635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공2011하,147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 2011. 3. 31.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진정사건각하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미간행]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누2487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