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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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식 1 김현 1 선영석 1 전선룡 1 신숭현 1 이웅 1 이인규 1 김병주 1 임창혁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4863, 2020. 7. 1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19, 2013. 9. 9., 각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효력정지 처분 취소 및 대장기재 사항 삭제 청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효력정지처분취소및대장기재사항삭제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11년

2009년

2008년

2002년

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손해배상(산)][공2003.1.15.(170),163]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1년

8.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7.1.(133),1390]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79, 2001. 4. 23.,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998년

10.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85]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서울지법 1998. 7. 9. 선고 98나13814 판결 : 확정
  [구상금 ][하집1998-2, 192]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민법 상법 중기관리법

1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7.15.(62),1863]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