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6, 2019. 8. 29.,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45, 2017. 11. 30., 합헌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1조제4호등위헌소원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2008년
2004년
5. 서울동부지법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항소[각공2004.10.10.(14),1420]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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