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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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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아주
2
바른
2
주원
1
성도
1
성실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41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건설기술관리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사기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방조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공2010하,1613]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2008년
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공2008상,543]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직선거법

2007년
1999년
1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1809 판결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 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공2000.2.1.(99),347]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12. 서울고법 1999. 4. 13. 선고 99노521 판결：확정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집1999-1, 1013]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5.2.1.(985),74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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