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09, 2011. 6. 30.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보험업법시행규칙제53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시행규칙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2002년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1995년

3. 헌법재판소 92헌가4, 1995. 3. 23.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민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재해구호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199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04, 1991. 6. 3.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제5조제1항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1977년

5.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228 판결
  [압류보험금][집25(3)민,355;공1978.2.15.(578),10531]
   압류보험금
   민사소송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