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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입찰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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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세종
1
여명
1
다래
1
바른
1
장백
1
선우
1
우송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입찰방해
   형법

2022년
2018년
4.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2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증거인멸교사·입찰방해·증거은닉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 입찰방해 증거은닉교사
   근로기준법 형법

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2015년
6.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3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5고합30, 15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공2014상,892]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형법

2013년
2012년
1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67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위반·입찰방해][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입찰방해
   국가기술자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10년
1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입찰방해][공2010하,2130]
   입찰방해
   형법

19.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공직선거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2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공2009상,939]
   전자서명법위반 입찰방해
   전자서명법 형법

2008년
24.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찰방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형법

2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공2008하,949]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공갈·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입찰방해][미간행]
   공갈 상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8. 전주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1326 판결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입찰방해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입찰방해][공2007.7.1.(277),1004]
   입찰방해
   형법

2006년
3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공2007.2.1.(267),245]
   입찰방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31.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공2006.7.15.(254),1302]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2005년
3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입찰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입찰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4년
2003년
36.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공2003.11.1.(189),2121]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7.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4525 판결
  [배임증재·입찰방해][미간행]
   배임증재 입찰방해
   형법

2000년
38.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도4079 판결
  [입찰방해][공2000.9.15.(114),1906]
   입찰방해
   형법

1999년
1996년
1994년
4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입찰방해,변호사법위반][공1994.12.15.(982),3316]
   입찰방해 변호사법위반
   형법

4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입찰방해][공1994.7.1.(971),1867]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입찰방해
   형법

1993년
4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입찰방해][공1993.4.15.(942),1117]
   입찰방해
   형법

1991년
4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961 판결
  [입찰방해·업무상횡령][공1991.12.15.(910),2873]
   입찰방해 업무상횡령
   형법

1988년
46.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입찰방해][집36(1)형,386;공1988.5.1.(823),725]
   입찰방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47.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
  [입찰방해][집31(1)형,1;공1983.3.15.(700)457]
   입찰방해
   형법

1976년
48.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717 판결
  [업무상배임·입찰방해][집24(2)형,64;공1976.9.1.(543),9301]
   업무상배임 입찰방해
   형법

1971년
1969년
50. 대법원 1969. 7. 22. 선고 65도1166 판결
  [입찰방해등][집17(2)형,074]
   입찰방해
   형법

1960년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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