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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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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공1996.7.1.(13),1948]
   강간치상
   형법

1995년
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15.(988),12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4.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4233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5(950),20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5.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3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2.1(865),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1987년
8.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690 판결
  [업무상횡령][공1988.2.1.(817),303]
   업무상횡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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