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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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주원 1 선인 1 성도	# 변호사 (상위 10) 3 김명수 1 이민희 1 이동규 1 조원제 1 박종태 1 도태구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7302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공2019하,170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2. 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404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미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4년

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공2014하,1515]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형법

2013년

4. 창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1700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미간행]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형사소송규칙

2012년

5. 창원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고정360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예비적죄명:전기공사업법위반)][미간행]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공2010하,1613]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3. 5. 선고 2009노3566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986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뇌물공여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448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공2002.3.15.(150),620]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1995년

1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641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공1995.7.15.(996),2432]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812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공1987.6.15.(802),915]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법 전기공사업법

1984년

1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69 판결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집32(3)형,629;공1984.7.15.(732),1161]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