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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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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하,113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
   지방재정법

2006년
2004년
1999년
1998년
1994년
8.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제3자이의][공1994.5.15.(968),1324]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88년
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 판결
  [부당이득금][집36(1)민,62;공1988.4.15.(822),585]
   부당이득금
   경매법 민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9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68;공1987.4.1.(797),4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49 판결
  [친자관계부존재][공1987.4.1.(797),427]
   친자관계부존재
   민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다카11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1.1.(791),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82년
1981년
17.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5.(668),143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27]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8년
19. 대법원 1978. 1. 31.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집26(1)행,17;공1978.4.1.(581),10643]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가사심판규칙 민법

1977년
2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집25(1)행,32;공1977.5.1.(559) 10005]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민법

1975년
22. 대법원 1975. 9. 9. 선고 75다689 판결
  [가옥철거][공1975.11.1.(523),8660]
   가옥철거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55,56 판결
  [토지매매사실확인등(본소)·건물철거등(반소)][집23(2)민,53;공1975.8.1.(517),8512]
   토지매매사실확인 건물철거
  
1969년
25.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1822 판결
  [손해배상][집17(1)민,232]
   손해배상
   민법

1968년
27.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15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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