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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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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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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
2
가옥철거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손해배상
1
입양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9
민법
5
민사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농지개혁법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국가기술자격법
2
헌법재판소법
2
지적법시행령
2
지적법
1
가사심판규칙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하,113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
지방재정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32, 2006. 7.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4년
3.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매매대금등][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123, 2004. 3.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29, 1999. 7. 22., 각하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지적법시행령 제68조)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85, 1998.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38, 1998. 5. 29., 각하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4년
8.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제3자이의][공1994.5.15.(968),1324]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88년
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 판결
[부당이득금][집36(1)민,62;공1988.4.15.(822),585]
부당이득금
경매법
민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이주권확인][집35(2)특,441;공1987.8.15.(806),1255]
이주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9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68;공1987.4.1.(797),4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49 판결
[친자관계부존재][공1987.4.1.(797),427]
친자관계부존재
민법
1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35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4.1.(797),443]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49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15.(792),9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5.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다카11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1.1.(791),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82년
1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1.1.(691),91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5.(668),143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27]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8년
19. 대법원 1978. 1. 31.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집26(1)행,17;공1978.4.1.(581),10643]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가사심판규칙
민법
1977년
20.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3)민,298;공1978.2.1.(577),10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집25(1)행,32;공1977.5.1.(559) 10005]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민법
1975년
22. 대법원 1975. 9. 9. 선고 75다689 판결
[가옥철거][공1975.11.1.(523),8660]
가옥철거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55,56 판결
[토지매매사실확인등(본소)·건물철거등(반소)][집23(2)민,53;공1975.8.1.(517),8512]
토지매매사실확인
건물철거
1969년
24. 대법원 1969. 11. 20. 선고 69므25 판결
[입양무효확인][집17(4)민,111]
입양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25.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1822 판결
[손해배상][집17(1)민,232]
손해배상
민법
1968년
26.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다647 판결
[가옥철거등][집16(2)민,186]
가옥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156]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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