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4, 2020. 6. 25., 기각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격기본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4829, 2017. 6. 13., 기각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산림기술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 2014. 6. 2., 기각
입목벌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입목벌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5097, 2014. 5.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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