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270, 2022. 2. 25.,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94, 2015. 3. 3., 인용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 사업제한처분 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용기전문검사기관사업제한처분취소청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81, 2013. 4. 22., 기각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선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철도사업법

200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9노99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미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35, 2007. 8. 9., 인용
  고압가스제조허가거부처분취소
   고압가스제조허가거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1979년

6. 서울고법 1979. 4. 20. 선고 78나20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31]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