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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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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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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2
입회금반환
2
주위토지통행권
2
명의개서
2
손실보상금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위헌확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부칙제4조위헌소원
1
명의개서절차이행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민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국가기술자격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3, 2016. 6.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부칙제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은행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입회금반환][공2016상,185]
입회금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15하,1901]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3누9214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명의개서][공2015상,422]
명의개서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64984 판결
[명의개서][미간행]
명의개서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7065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399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공2015상,1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수원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358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 2014.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37, 2013. 11. 2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7594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가단449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5040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가합1880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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