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합1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공2023상,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22상,403]
   변호사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노717 판결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