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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춘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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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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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
뇌물공여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
공전자기록등위작
2
제3자뇌물취득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부정처사후수뢰
2
공무상비밀누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형법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건설산업기본법
2
국가기술자격법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상법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확정[각공2019하,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7하,1867]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133, 438(병합)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66]
손해배상
민법
1998년
8. 울산지법 1998. 6. 10. 선고 97가합12989 판결:항소기각,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하집1998-1, 2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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