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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술개발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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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술개발촉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세종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0.29 선고 2015누45221 판결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10202 판결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4년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09.03 선고 2014누30 판결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기술개발촉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6.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15040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2950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0년
1993년
1989년
2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28 판결
  [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등][집37(3)특,361;공1989.11.1.(859),1501]
   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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