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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5호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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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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