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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성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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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뇌물공여
1
배임증재
1
배임수재
1
뇌물수수
1
전기공사업법위반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가기술자격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기술관리법
1
전기공사업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0상,28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986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뇌물공여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노189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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