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7-07413, 1998. 1. 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7413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업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39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 가 398번지 소재의 지하상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은 1997.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 지하상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77. 10. 11. 서울특별시 ○○구 ○○ 가 398번지 소재의 지하상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결정은 청구인의 투자액과 상가점용료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항의하자 피청구인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1976. 4. 15.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건립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이 사건 지하도와 지하상가의 건설에 투자된 투자비를 연간 점용료로 나누면 30.58년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점용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다. 도로점용허가기간을 피청구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건 계약조항은 관계법규의 취지를 살려서 계약당사자 쌍방에 손해가 없도록 허가기간을 설정하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임의로 허가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에도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며, 민간자본투자자에게 최대한 50년의 무상사용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의 연장요구를 거부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년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1977. 10. 11.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20년의 무상사용기간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기간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당초 도로점용허가일인 1977. 10. 11.부터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야 했다. 다. 피청구인이 인수하려는 지하상가는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건설한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지하도를 보수하기 위해 상가관리권을 강제인수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7무상사용기간 만료 지하도상가인수계획서, 지하도상가인계촉구서, 계고서, 지하도수탁공사협약서, 지하도공사위탁과 수탁계약서(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하도점용기간기준결정, 허가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종로5가지하보도계통한내서, 회계장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8. 26. 피청구인과 지하도 공사 위탁수탁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계약시 청구인은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가점용부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되, 도로점용허가기간은 공사완공후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계 조례규칙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77.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청구인의 도로점용기간을 20년(1977. 9. 5. - 1997. 9. 4.)으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3. 31. 피청구인에게, 1997. 6. 3. 서울특별시 ○○구청장(도로점용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게 도로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과 ○○구청장은 이를 반려하였다. 마. 1997. 9.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를 명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1997.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강제로 철거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지하도를 무상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1997. 9. 4.자로 만료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후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건립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이 사건 지하도와 지하상가의 건설에 투자된 투자비를 이 사건 지하도의 연간 점용료로 나누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지하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것은 30.58년이 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지하도에 대한 청구인의 무상점용기간을 임의로 20년(1977. 9. 5. - 1997. 9. 4.)으로 정하고 무상사용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지하도의 상가시설을 철거하여 명도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도로점용기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당초점용허가일인 1977. 10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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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법

지방재정법 제85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행정대집행법

[ 사건명 태그]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지방재정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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