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퇴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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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둔산	# 변호사 (상위 10) 2 나경수 1 현경암 1 장준철 1 김종세 1 김진아 1 임광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건물퇴거][공2017상,1107]
   건물퇴거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유수면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전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103478 판결
  [건물퇴거][미간행]
   건물퇴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8420,99447 판결
  [건물퇴거등·구상금][미간행]
   건물퇴거 구상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4.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건물퇴거][공2010하,1795]
   건물퇴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나554 판결
  [건물퇴거][미간행]
   건물퇴거
   민사소송법

2009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2. 7. 선고 2009가단38392 판결
  [건물퇴거][미간행]
   건물퇴거
   민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건물퇴거][공1993.12.15.(958),3165]
   건물퇴거
   민법

1991년

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
  [건물퇴거][공1991.7.15.(900),1755]
   건물퇴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