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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용물건손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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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원
2
덕수
1
우송
1
이수
1
지향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4231 판결
  [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미간행]
   절도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사기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1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공2017하,2042]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협박][미간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협박
   형법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16. 선고 2016노53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미간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공용물건손상·존속폭행·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존속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2014년
1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인정된죄명:특수공용물건손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미간행]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공용서류은닉 공용물건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138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소동
   헌법 형법

1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공2013하,126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3상,205]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16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형사소송법

18.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노2375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수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고단5806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967]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공용물건손상][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행정대집행법 형법

2010년
25.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10노156 판결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상고[각공2010하,1631]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국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7.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공2009하,124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노251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311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공2008하,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32. 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공용물건손상·무고][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무고
   형법

3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6.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무고][공2000.2.15.(100),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무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1998년
3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공1998.5.15.(58),1407]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공갈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살인음모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8.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9. 13. 선고 97고단195 판결：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상호신용금고, 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29),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6년
4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2.15.(28),58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범인도피 식품위생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3년
42.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1993.10.1.(953),24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형사소송법

1991년
4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위조][공1991.6.15.(898),1563]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위조
   노동쟁의조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297,87감도2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보호감호][집35(3)형,776;공1988.2.1.(817),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공1987.6.15.(802),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보호감호
   형법

1986년
4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97,86감도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공1986.7.1.(779),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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