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2항단서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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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1,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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