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도시계획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0, 2012. 3. 29.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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