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석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석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임
# 관련법령
12 민법
8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퇴직금][공1998.1.1.(49),46]
   퇴직금
   근로기준법

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11.1.(45),3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3.15.(30),7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2.1.(27),4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5년
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8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1003),35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8065 판결
  [물품대금등][공1995.10.1.(1001),3271]
   물품대금
   민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5.(964),826]
   손해배상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69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11.1.(955),280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1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56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4.1.(941),95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도2346 판결
  [배임미수][공1992.12.15.(934),3335]
   배임미수
   형법

16.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2.4.15.(918),114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91년
1990년
2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129 판결
  [손해배상(기)][집38(4)민,185;공1991.2.1.(889),472]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8194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9년
24.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207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56;공1989.5.15.(848),6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2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89.4.1.(845),416]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1988년
28.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1762 판결
  [배임][집36(2)형,366;공1988.10.15.(834),1290]
   배임
   형법

29.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8.5.15.(823),835]
   소유권확인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30.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771 판결
  [청구이의][집35(3)민,36;공1987.11.1.(811),1556]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86년
1985년
3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6.2.15.(767),3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82 판결
  [건축허가취소,위법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공1986.1.15.(768),155]
   건축허가취소 위법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77 판결
  [문서손괴][집33(3)형,641;공1985.12.15.(766),1590]
   문서손괴
   형법

3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
  [사기·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5.12.15.(766),1591]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3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뇌물수수][공1985.11.1.(763),1370]
   뇌물수수
   형법

37.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709 판결
  [관세등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808]
   관세등제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의용) 국세기본법

1984년
39.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611 판결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해임처분취소][공1984.10.1.(737),1492]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해임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40.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손해배상][집32(2)민,109;공1984.6.15.(730)883]
   손해배상
   민법

4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215 판결
  [대여금][공1984.5.1.(727),577]
   대여금
   민사소송법

1983년
4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14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집31(6)형,119;공1984.2.15.(722),280]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4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약사법위반·명예훼손·상해][집31(4)형,88;공1983.10.15.(714),1450]
   약사법위반 명예훼손 상해
   형법

4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65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83.10.1.(713),1385]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형법

4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6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3.9.15.(712),129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47.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상습사기][집31(1)형,146;공1983.4.1.(701)550]
   상습사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