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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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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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람 1 중앙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노강규 1 안범수 1 정극수 1 김용섭 1 김인섭 1 고정섭 1 김상철 1 김완기 1 김연호 1 윤상목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5, 2013. 9. 9., 기각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409, 2013. 8. 12.,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2005년

3.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2.15.(220),25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0년

10. 대법원 2000. 5. 26. 선고 97누15135 판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공2000.7.15.(110),1537]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1. 인천지법 1998. 9. 4. 선고 98구666 판결：항소기각상고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하집1998-2, 363]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199 판결
  [옥외광고물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6.1.(59),1527]
   옥외광고물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1996년

1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8185 판결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2.1.(27),391]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96.12.1.(23),3453]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6.4.1.(7),975]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집43(2)특,682;공1995.12.15.(1006),3930]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7126 판결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4.12.15.(982),3284]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2누17877 판결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공1994.6.15.(970),1711]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1993년

1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표시및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8.1.(949),1913]
   광고물표시및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