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8.11.1.(69),2608]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