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8.12.1.(71),2785]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1986년
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294 판결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6.7.1.(779),821]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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