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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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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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덕수 3 열린법률 2 청률 2 오늘 1 로원 1 가교 1 동일 1 동인 1 둔산 1 단원	# 변호사 (상위 10) 3 우수정 2 이재호 2 변광호 1 권태형 1 권원용 1 권성희 1 기윤도 1 강호민 1 권영국 1 길진오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94, 2022. 4. 12., 기각
  손실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
   손실보상기각결정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24 , 2021. 10. 12., 인용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
   청원경찰정직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05440, 2020. 10. 6., 기각
  손실보상금 지급 일부승인처분 취소청구
   손실보상금지급일부승인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9-07575, 2020. 10. 6., 기각
  손실보상금 지급 일부승인결정 취소청구
   손실보상금지급일부승인결정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6406, 2020. 10. 6., 기각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일부승인통지 무효확인청구
   손실보상금지급청구일부승인통지무효확인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3, 2018. 8. 30., 기각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건물퇴거][공2017상,1107]
   건물퇴거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유수면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노423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344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9, 2016. 9.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79, 2016. 5. 26.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통행제지행위관련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40, 2015. 3. 26.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형법제125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5상,160]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형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15, 2014. 6. 26.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물포사용행위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18.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14, 2014. 5. 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2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공2014상,805]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13-20699,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3년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1. 선고 2013고정104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42, 2013. 7. 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제6호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79, 2013. 7. 9.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형법제122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7.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3하,1272]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576, 2013. 5. 21., 인용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의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99, 2013. 2. 19.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
   위급상황시가택출입/확인경찰활동지침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재판소법

30.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1고단32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수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노5044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3상,205]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공2012하,1700]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3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노2375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노181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69, 2012. 5.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3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01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0, 2012. 2. 1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4호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0.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2상,473]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 2012. 2. 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위헌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위헌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 2011. 10. 25.
  당연퇴직처분취소
   당연퇴직처분취소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4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전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노2749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1하,1552]
   식품위생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06, 2011. 6. 30.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47.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노2057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11상,782]
   출입국관리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2010년

4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5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41, 2010. 4. 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4. 광주고법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691]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청원경찰법제5조제3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95,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조제2항위헌소원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57. 서울중앙지법 2009. 10. 8. 선고 2008가합1015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58. 대구지법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각공2009하,1898]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18, 2009. 3.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8년

6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공2008하,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62. 창원지법 2008. 8. 19. 선고 2008가단237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487]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

6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773]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65.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8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2007년

66. 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68.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07.9.10.(49),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고법 2007. 6. 7. 선고 2006나683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8.10.(48),150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절도][공2007.7.1.(277),1016]
   절도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구지법 2007. 4. 5. 선고 2007노43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07.6.10.(46),1304]
   업무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5.10.(45),979]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73. 서울북부지법 2007. 1. 16. 자 2006보1 결정
  [준항고] 확정[각공2007.3.10.(43),795]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74.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65]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75.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도주][집54(2)형,445;공2006.9.1.(257),1572]
   도주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6. 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77. 서울중앙지법 2005. 12. 15.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6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헌법

78. 춘천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노429 판결
  [도주·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도주 점유이탈물횡령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나39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8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4.11.1.(213),169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82.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59]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83.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2003년

8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수뢰후부정처사)][공2003.7.15.(182),1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5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회및시위에관한법률

8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177),98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사용기준에등에관한규정 국가배상법

2002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27, 2002. 7. 18.
  신체과잉수색행위 위헌확인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46, 2001. 7. 19.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2000년

8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26814 판결
  [손해배상(자)·구상금][공2001.1.1.(121),15]
   손해배상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소송법

1999년

90.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87),1467]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68, 1999. 5. 27., 각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시행령제19조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9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83),99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93. 광주지법 1999. 4. 22. 선고 97가합9989,98가합187 판결：항소
  [손해배상(자),구상금 ][하집1999-1, 133]
   손해배상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94. 서울지법 1999. 4. 14. 선고 97가합80905 판결：항소취하간주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32]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9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81),744]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81, 1999. 3. 5.,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97.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9.15.(66),231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98.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구상금][집46(1)민,328;공1998.6.15.(60),1588]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285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717]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윤락행위등방지법

1997년

10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10.1.(43),2973]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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