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5조의2제2호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4, 2020. 5.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5조의2제2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