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항질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3, 2003. 11. 27.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2, 2003. 11. 27., 각하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8, 2003. 8. 11., 각하
  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86년

4. 대구고법 1986. 11. 19. 선고 85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84]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