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공원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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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공원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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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산	# 변호사 (상위 10) 2 서윤홍 2 정지철 1 장문호 1 김인규 1 윤병호 1 이우승 1 진행섭 1 이웅 1 조영상 1 박주언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2001년

2000년

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0.8.15.(112),176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98년

5.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12671 판결：확정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1, 388]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6년

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7175 판결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6.1.(11),1605]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1993년

7.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7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8(2)민,170;공1990.9.1.(879),16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

9. 부산고등법원 1990. 6. 1. 선고 89구145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