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용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4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반환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 계고처분취소 2 청산금 1 대여금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부과처분취소 1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 관련법령 9 민법 8 도시계획법 6 행정소송법 4 도시계획법시행령 4 민사소송법 3 행정대집행법 2 도로법 2 지방세법 2 지방재정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14. 자 92마36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5.(938),53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1년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66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집39(3)특,535;공1991.9.1.(903),2170]
   운행정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9년

3.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6130 판결
  [대여금][공1990.2.15(866),367]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4.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구54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490]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누85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12.15.(694),1104]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6.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13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699]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7.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누621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82.8.15.(686),650]
   부과처분취소
   도로법

8.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8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0(2)특,45;공1982.8.1.(685) 612]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9.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누246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6.15.(682),504]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0.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누41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6.15.(682),505]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1년

1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86 판결
  [손해배상][공1982.2.1.(673),138]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누595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81.10.1.(665),14277]
   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누599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공1981.10.1.(665),14278]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3084 판결
  [청산금][공1981.5.15.(656),13847]
   청산금
   민법

15.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341 판결
  [계고처분취소][집29(1)행,126;공1981.5.15.(656) 13850]
   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6.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7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69;공1981.4.15.(654), 1374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88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52]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298 판결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집28(3)행,115;공1981.2.1.(649) 13464]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460 판결
  [손해배상][공1980.10.15.(642),13103]
   손해배상
   공원법 공원법시행령 민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20. 대법원 1980. 8. 19. 선고 78누21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0.10.15.(642),131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141 판결
  [손해배상][공1980.6.15.(634),12805]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0.3.15.(628),1259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79년

23.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9.12.15.(622),122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4.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누43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7(2)행,64;공19791204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학교보건법

1978년

25.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누208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8.12.1.(597),11091]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527 판결
  [청산금][공1978.9.15.(592),10974]
   청산금
   민법

27.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6(1)민,301;공1978.7.1.(587) 10814]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77년

28.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931 판결
  [수리비][공1978.2.1.(577),10515]
   수리비
   지방재정법

29.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5(3)민,53;공1977.10.15.(570) 1029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재정법

1976년

30.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누214 판결
  [영업허가취소][집24(2)행,6;공1976.6.15.(538),9161]
   영업허가취소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828 판결
  [손해배상][공1976.3.1.(531),895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