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0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0, 2023. 2.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0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