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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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완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세양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용근 1 김태현 1 김응열 1 김재권 1 김동주 1 배재일 1 고재량 1 나영주 1 권진욱 1 강승무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5008 판결
  [계고처분취소][미간행]
   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638 판결
  [계고처분취소]
   계고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2000년

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5534 판결
  [계고처분취소][공2000.4.15.(104),855]
   계고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8년

5.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98.10.1.(67),2433]
   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7년

6. 광주고등법원 1997. 11. 11. 선고 97구2725 판결
  [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96.11.15.(22),3343]
   계고처분취소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8. 광주고법 1996. 9. 19. 선고 96구1206 판결：확정
  [계고처분취소 ][하집1996-2, 572]
   계고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5년

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35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4]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7. 24. 선고 82누345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84.10.1.(737),1484]
   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
  [계고처분취소][집31(4)특,168;공1983.10.15.(714),1423]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44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82.8.1.(685),613]
   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81년

13. 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누595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81.10.1.(665),14277]
   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341 판결
  [계고처분취소][집29(1)행,126;공1981.5.15.(656) 13850]
   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77년

15. 대법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
  [계고처분취소][집25(1)행,35;공1977.5.15.(560) 10042]
   계고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67년

16. 대법원 1967. 10. 23. 선고 67누115 판결
  [계고처분취소][집15(3)행,014]
   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1966년

17.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누141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14(1)행,025]
   건물철거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