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김해앤세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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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건물등철거 2 제3자이의 2 보험금 2 건물명도 1 부당이득금 1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1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1 진주시도시계획조례제40조제4호위헌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6 민사소송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건축법 2 도시개발법 2 주택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2648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28. 선고 2021나12318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21상,109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20년

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4. 선고 2020누1133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2967 판결
  [건물등철거][공2014하,2259]
   건물등철거
   민법

7. 부산고등법원 2014. 6. 5. 선고 (창원)2013나2439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2012년

8. 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1624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1년

9. 창원지법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12상,35]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보험금][공2011하,1474]
   보험금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0년

11.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38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1231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미간행]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1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621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건물명도등][공2009상,622]
   건물명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4추72 판결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16.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390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17. 부산고법 2007. 8. 23. 선고 2007나369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고[각공2007.10.10.(50),214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19. 창원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나4858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신탁법

21. 창원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2608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2005년

22. 창원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3나6693(본소),2003나670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8, 2003. 9. 25.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진주시도시계획조례제40조제4호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진주시도시계획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