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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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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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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9, 2001. 2. 26., 기각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등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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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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