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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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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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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형선
1
차현국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공2001.12.1.(143),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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