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0, 2019. 6. 28.,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