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시위에대한일반교통방해적용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49, 2017. 4. 18., 각하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적용 등 위헌확인 집회/시위에대한일반교통방해적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