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내란선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공2015상,357]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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