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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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공2015상,639]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국가보안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헌법 |